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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혼 구속 불륜 루머
25h77
2019. 12. 7. 10:59
지난 2019년 4월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나이 50세)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답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답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4월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뒤에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답니다. 1심은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의 판단을 내렸답니다. 김미나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