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장 양정철 프로필 보고서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인 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한국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과 사법부를 맹비난했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특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법원을 겁박"했다며 영장기각의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8일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뒷받침해 준 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한국당은 이 보고서 내 문구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발언으로 해석한 셈이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 기각은 정말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언급했답니다. 이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답니다.